양심적 병역거부 - 세번째 심판대에선 위헌결정이 날까?

양심적 병역거부 - 양심을 무엇으로 구별할까?

우리나라에서 군대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라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기도 할것이다.

요즘은 오히려 군대를 자랑스럽게 그리고 더 힘든곳을 다녀오는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연예인들 또는 일반인들이 늘어나고 있다한다.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여러가지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중 가장 된서리를 맞은 사람이 스티브유다.

TV프로그램에서 스티브유의 모습은 건강 그 자체였으며

성실히 군대를 다녀오겠다는 그의 약속은 당연한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스티브유는 군복무 대신 다른 선택을 했다.

그를 좋아했던 만큼 그를 싫어하게되는 분명한 이유가 날카롭게 생겨버렸다.

이번에 위헌심판대에 오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앞선 사례와는 다르다.

종교적 신념을 위해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것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대체해서

다른복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의미이다.

어찌보면 타당할수도 있는 주장같기도 하다.

사실 병역특례라는것도 어찌보면 이러한 대체복무와 비슷한것으로 볼수있다.

두번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고 결정된것은

양심적 병역거부 그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병역 기피를 위한 수단이 되는것이

어찌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치아를 빼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선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심판대에 오른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재결정의 결과가 궁금해진다.